법령 득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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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득세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8.06.15 선고 2017구합63771 판결
  외국법인에서 지급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, 출자지분에 따른 수익분배 등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득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